'창조경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 세미나
창업 정책자금 지원 받으려면 연대보증 요구
'기업가 정신' 교육 의무화로 혁신인재 키워야
[ 김태훈 기자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강조되는 게 창업이다. 하지만 회사를 세우고 나면 수많은 금융 규제에 가로막힌다. 기술 담보 대출을 받으려 하면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주식옵션을 이용해 인재를 뽑으려 해도 세금 걱정부터 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올해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를 세계 80위로 평가했다. 아프리카의 말라위(79위), 우간다(81)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25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창조경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아프리카 우간다와 비슷한 후진적 금융규제가 창조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는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창조경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주최했다.
○벤처 2.0 시대 열어야
최근 한국이 창조경제 모델로 주목하는 나라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다. 하지만 10년 전까지는 상황이 달랐다. 이스라엘은 1만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나오는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배우고 싶어 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0년을 ‘벤처 빙하기’로 비유했다. 벤처 거품을 없애기 위해 펼친 벤처 건전화 정책이 생태계를 망가뜨렸다는 지적이다. 2002년 연간 175개에 달하던 코스닥 상장기업 수가 2012년 연간 22개로 줄어든 게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1990년대 후반 1차 벤처 붐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있지만 창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해외에서도 부러워했다”며 “망가진 창업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코스닥과 벤처인증제, 주식옵션, 기술거래소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단순 복원은 아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창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벤처 2.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핵심 과제로 꼽은 것은 기업가 정신 교육 의무화,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 해소,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등이다. 이 이사장은 “사회 전반의 안정 지향 사고를 바꾸기 위해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규제와 국가 발전은 반비례
연대보증 해소,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등의 과제는 금융 규제와 연관이 있다. 이 이사장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의 창업 활성화 정책 지원자금은 3000억원 수준”이라며 “3000억원에 대한 회수에 집착해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70조원의 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창업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등지에서는 예비창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존 자본시장법의 투자한도, 환매금지 등 규제에 막혀 크라우드 펀딩이 단순한 후원, 기부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 이사장은 “매년 100만명이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면 여기에 몰리는 돈과 자산을 혁신형 창업의 투자 자본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하게 규제하는 금융위원회식 규제는 여름에도 겨울옷을 입고 있는 형국”이라며 “연대보증 폐지,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과거와 결별하려는 국가 전체의 각오가 필요하다”며 “과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빨라진 변화에 대응하려면 창조경제를 어떻게 실현할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빨리 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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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정책자금 지원 받으려면 연대보증 요구
'기업가 정신' 교육 의무화로 혁신인재 키워야
[ 김태훈 기자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강조되는 게 창업이다. 하지만 회사를 세우고 나면 수많은 금융 규제에 가로막힌다. 기술 담보 대출을 받으려 하면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주식옵션을 이용해 인재를 뽑으려 해도 세금 걱정부터 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올해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를 세계 80위로 평가했다. 아프리카의 말라위(79위), 우간다(81)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25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창조경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아프리카 우간다와 비슷한 후진적 금융규제가 창조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는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창조경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주최했다.
○벤처 2.0 시대 열어야
최근 한국이 창조경제 모델로 주목하는 나라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다. 하지만 10년 전까지는 상황이 달랐다. 이스라엘은 1만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나오는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배우고 싶어 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0년을 ‘벤처 빙하기’로 비유했다. 벤처 거품을 없애기 위해 펼친 벤처 건전화 정책이 생태계를 망가뜨렸다는 지적이다. 2002년 연간 175개에 달하던 코스닥 상장기업 수가 2012년 연간 22개로 줄어든 게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1990년대 후반 1차 벤처 붐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있지만 창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해외에서도 부러워했다”며 “망가진 창업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코스닥과 벤처인증제, 주식옵션, 기술거래소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그가 강조한 것은 단순 복원은 아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창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벤처 2.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핵심 과제로 꼽은 것은 기업가 정신 교육 의무화,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 해소,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등이다. 이 이사장은 “사회 전반의 안정 지향 사고를 바꾸기 위해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규제와 국가 발전은 반비례
연대보증 해소,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등의 과제는 금융 규제와 연관이 있다. 이 이사장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의 창업 활성화 정책 지원자금은 3000억원 수준”이라며 “3000억원에 대한 회수에 집착해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70조원의 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창업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등지에서는 예비창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존 자본시장법의 투자한도, 환매금지 등 규제에 막혀 크라우드 펀딩이 단순한 후원, 기부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 이사장은 “매년 100만명이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면 여기에 몰리는 돈과 자산을 혁신형 창업의 투자 자본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하게 규제하는 금융위원회식 규제는 여름에도 겨울옷을 입고 있는 형국”이라며 “연대보증 폐지,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과거와 결별하려는 국가 전체의 각오가 필요하다”며 “과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빨라진 변화에 대응하려면 창조경제를 어떻게 실현할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빨리 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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