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국회 의사일정 파행 … 예산안·법안 심의 중단

정기국회가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보이콧 선언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해 전 상임위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전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의 사업에 예산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원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구체적 지원 규모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5233억 원’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금액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 때문에 교문위 예산심사 소위가 전날 14일 만에 재개됐지만 구체적 지원규모 명시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을 벌이다 파행을 맞았다.

새정치연합 측은 "새누리당의 잇단 합의 번복은 상임위 중심주의, 상임위 재량권에 전면 위배되는 것" 이라며 "이대로는 예산심의를 함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이콧 선언 따라 예결특위를 비롯해 경제살리기법 등 각종 법안을 심의하던 각 상임위 활동도 전면 중단될 전망.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12월1일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민생법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 지도부가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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