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정규직 과보호 심각 … 임금체계 개혁 필요"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 “사회 대타협으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들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다 보니 비정규직만 양산되고 있다” 며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규직은 계속 월급이 오르는데 감당이 안 된다” 며 “나이 들면 월급을 많이 받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현행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규직의 해고 완화와 관련해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 임금체계를 바꾼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독일과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등 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개혁한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제대로 개혁한 나라는 다 잘나가지만 이것을 못 한 나라는 다 못 나간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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