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문제 등 정기국회 파행의 핵심쟁점에 대해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특히 여당의 담뱃세 인상에 맞서 야당이 제기했던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여야는 법인세율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비과세 감면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폭을 놓고 집중 절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협상을 계속하기로 해 26일부터 새정치연합의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정기국회가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을 재개했다. 회동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안 문제는 충분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의 누리과정 예산 5233억 원 전액 국고지원 요구와 관련해 "2015년도에 신규 편입됨으로써 순증 하는 예산규모가 될 예정" 이라면서도 "순증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다르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법인세 비과세감면 부분에 대한 범위나 담뱃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담뱃세 인상과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의 이른바 '빅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히 비과세 감면 축소와 관련해 "감면 대상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그런 한두 가지 세목에 대한 축소 조정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최저한세율(논의)은 안하기로 했다"면서 "법인세 세율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은 안건드리기로 했다" 면서 "지금은 기업의 비과세감면 문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고 밝혀 그동안 야당이 요구했던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인상요구를 철회했음을 확인했다. 또 김 수석부대표는 "모든 문제가 일괄 타결되면 당연히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12월2일 처리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쟁점법안 처리 문제도 좀 더 의논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야당이 요구하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될 단초만 일단 얘기됐다"고 전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 종료 후 "디테일한 부분이 덜됐다" 면서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은 순증분(5233억원)을 전액 확보하는 쪽으로(얘기가 되고 있다)" 면서 "담뱃세도 그렇고 마지막 쟁점이 해결 안 돼 진통을 겪고 있다. 상당 부분 접근을 봤는데 아직 논란이 있어 논의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에 대해서도 "일단 성역을 허무는 데 목적이 있다" 면서 "목표는 비과세 감면 (축소를) 10% 이상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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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당의 담뱃세 인상에 맞서 야당이 제기했던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여야는 법인세율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비과세 감면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폭을 놓고 집중 절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협상을 계속하기로 해 26일부터 새정치연합의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정기국회가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을 재개했다. 회동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안 문제는 충분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의 누리과정 예산 5233억 원 전액 국고지원 요구와 관련해 "2015년도에 신규 편입됨으로써 순증 하는 예산규모가 될 예정" 이라면서도 "순증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다르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법인세 비과세감면 부분에 대한 범위나 담뱃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담뱃세 인상과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의 이른바 '빅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히 비과세 감면 축소와 관련해 "감면 대상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그런 한두 가지 세목에 대한 축소 조정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최저한세율(논의)은 안하기로 했다"면서 "법인세 세율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은 안건드리기로 했다" 면서 "지금은 기업의 비과세감면 문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고 밝혀 그동안 야당이 요구했던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인상요구를 철회했음을 확인했다. 또 김 수석부대표는 "모든 문제가 일괄 타결되면 당연히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12월2일 처리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쟁점법안 처리 문제도 좀 더 의논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야당이 요구하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될 단초만 일단 얘기됐다"고 전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 종료 후 "디테일한 부분이 덜됐다" 면서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은 순증분(5233억원)을 전액 확보하는 쪽으로(얘기가 되고 있다)" 면서 "담뱃세도 그렇고 마지막 쟁점이 해결 안 돼 진통을 겪고 있다. 상당 부분 접근을 봤는데 아직 논란이 있어 논의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에 대해서도 "일단 성역을 허무는 데 목적이 있다" 면서 "목표는 비과세 감면 (축소를) 10% 이상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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