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갱생'서 '시장과 공존' 으로 이동

김정은 집권 3년…격랑의 북한경제

경제정책 어떻게 변했나
계획경제 어려워지자 경제특구·외자유치 추진
눈에 띄는 성과는 적어


[ 전예진 기자 ] 북한은 광복 이후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중앙집권적 계획을 바탕으로 분배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해왔다. 김일성은 1965년 집권하자마자 경제 관리 운영체계에서 중앙집권적 계획성을 철저히 요구하는 ‘계획의 일원화와 세분화’를 확립했다. 옛 소련과 중국에 의존하면서 자급자족, 자력갱생을 목표로 하는 폐쇄경제 형태인 ‘자립적 민족경제노선’도 내세웠다.

그러나 1990년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되자 경제기반이 흔들렸고 대기근과 제조업의 생산성 추락이 동시에 발생한 ‘고난의 행군’ 시기가 닥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결국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모델로 1991년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외자 유치에 나섰지만 실행에 옮기진 못했다.

북한 경제체제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김정일 정권부터다. 경제 위기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존을 위한 시장거래가 확대되고 있었다. 중앙정부의 물자공급체계가 무너지면서 공장 지배인과 기업관리자의 실질적인 권한이 자연스레 확대됐다.

김정일은 2002년 계획경제체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7·1 조치를 단행했다. 이때부터 북한에서는 장마당이 공식 허용됐고 식품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공장의 생산 계획과 물자 조달 등 운영에 관한 일부 권한도 기업에 넘어갔다. 이는 임금과 가격 체계를 개편하는 결과도 가져왔다.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커지면서 배급제를 기반으로 한 북한 경제체제와의 간극도 벌어지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2002년 10월 국제사회가 깜짝 놀랄 만한 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신의주를 홍콩, 마카오와 같은 특별행정구로 개발하겠다면서 화교 실업가 양빈을 초대 장관으로 지명한 것. 하지만 막판에 양빈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중국에 체포되면서 이 구상은 무위에 그쳤다.

외자 유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물가가 폭등하는 등 경제난이 가중되자 김정일은 2009년 11월 17년 만에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풀려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 달러화, 중국 위안화 등이 더욱 숨어버리면서 물가는 더 뛰어올랐다.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북한은 이미 계획경제와 시장의 공존 상태에 접어들었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날 고위 간부들을 소집해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나흘 뒤인 21일 북한은 국상(國喪) 기간이지만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한 7개 경제법령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경제개혁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경제 재건에 대한 의욕에도 불구하고 장성택 처형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정권 안정과 체제 수호에 더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