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많이 한 市·道에 교부세 더 주도록 추진"

최경환 부총리


[ 도병욱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앞으로 지방세제나 교부세 기준을 마련할 때 (투자) 유치실적이 많은 시·도가 더 많은 교부세를 가져갈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향을 논의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3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및 시·도지사 오찬간담회에 참석, “각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개혁에 앞장 서서 좋은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 규제맵을 만들어 어느 지역은 규제가 많고 어느 지역은 규제가 없는지 볼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각 지자체가) 규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또 “중앙정부 살림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지방세제 합리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중앙정부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덜어내는 데 함께 힘을 합치겠다”며 “지방에서도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가 다른 곳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고, 이 점이 잘 집행되도록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협조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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