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환경시설 등으로 민자사업 확대…투자 위험 줄여줄 것"

경제관계장관회의

'최소비용보전' 방식 개선키로


[ 조진형 기자 ] 정부가 도로 철도뿐만 아니라 쓰레기처리장과 같은 환경시설을 건설하는 데도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민간자본 비용을 기존보다 더 보존해주는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민간의 투자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 방식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현 민간투자제도를 개선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SOC 건설사업 등에 민간자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의미다.

민간투자비는 2009년 8조1000억원을 고점으로 찍은 뒤 2010년 5조9000억원, 2011년 5조7000억원, 2012년 5조6000억원, 2013년 3조5000억원 등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올해 성과는 미미하다. 지하철 9호선 논란을 일으켰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된 이후 민간투자가 꽁꽁 얼어붙은 데 따른 현상이다.

정부는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을 개선해 민간자본을 유인하기로 했다. MCC는 연간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 시행자가 필요로 하는 연간 최소사업운영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사업이익을 공유하는 대신 비용 보전율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로 철도뿐만 아니라 환경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건설도 임대형(BTL)이 아닌 수익형(BTO)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TO는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에 있지만 민간이 건설하고 일정 기간 직접 운영해 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 쓴다. 민간자금은 수익성이 높은 BTO 방식을 선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다가 노후화한 쓰레기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등이 수두룩해 환경시설에서 조 단위의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수익성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 투자 방식을 개선하면 민간자본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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