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 교육감 "선별적 복지로 예산 아껴 1인당 24만원 교복비 지원"

36%만 무상급식 혜택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


[ 하인식 기자 ] “그동안 추진해온 선별적 무상복지를 근간으로 한국형 복지시스템에 밑거름이 될 ‘울산형 교육복지 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김복만 울산교육감(사진)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우리가 죽을힘을 다해 고생하며 만들어 온 교육복지 정책을 이제는 제대로 평가받을 때가 왔다”며 “저소득층을 겨냥한 지원정책과 연계해 ‘울산형 교육복지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육청은 관련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팀 구성에 착수했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뿐 아니라 교복, 특수교육, 진로체험지원 등 울산시 교육청 내 모든 교육복지정책을 체계화 일원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최근 교육재정난 속에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편승한 보편적 복지 대신 울산의 선별적 복지가 성공 모델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자 이 같은 결심을 했다. 울산지역에서 맞춤형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은 전체 초·중·고교생 15만7000여명 중 36%가량인 6만7000여명에 이른다. 전국 평균 69%의 절반 수준으로 가장 낮다. 무상급식 예산도 올해 60억원으로 규모가 작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평균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가장 적다.

울산에서는 이렇게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면서도 학생들 간에 누가 형편이 어려워 급식비 지원을 받는지 전혀 모르게 급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3선의 울산시장을 지낸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울산 남구을)은 “전국 무상급식을 울산형 무상급식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1조2400억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선택적 무상급식을 통해 아낀 예산을 중·고교 입학시기에 맞춰 1인당 24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에게는 수학여행비도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형 교육복지 모델의 근간을 울산에서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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