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5:3:2 고착화 우려…경쟁정책 유지해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이동통신 3사의 점유율 구도가 '5(SK텔레콤):3(KT):2(LG유플러스)'로 굳어져 가고 있다"며 활력이 떨어진 이통시장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일 LG유플러스 상암사옥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이통시장을 이같이 분석하며 요금인가제를 폐지 또는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시장의 절반을 점유한 SK텔레콤을 견제해 후발업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유효경쟁정책 가운데 하나다.

이 부회장은 "요금인가제는 요금을 올릴 때만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요금을 내리라고 하는데 이 제도를 없애면 오히려 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신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 등이) 지금처럼 5:3:2 구도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때가 없었다"며 "시장이 고착화하면 경쟁이 줄고 이통산업 발전에도 지장을 주는 만큼 유효한 경쟁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같은 맥락에서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에 똑같은 단말기 보조금을 주도록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객의 선호도가 신규가입·번호이동에서 기기변경 쪽으로 옮겨가 이통 3사의 점유율 고착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내년에 예정된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서는 "이동통신의 비디오 서비스가 VOD(주문형 비디오)에서 스트리밍으로 바뀌는 만큼 주파수가 더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직접 진행한 '5세대(5G) 이동통신을 향한 혁신과 진화'라는 발표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전 세계는 5G를 향한 가장 극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진화를 경험할 것"이라며 "LG유플러스가 5G 시대 '새로운 삶의 창조자'(The New Life Creator)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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