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국민연금 기금본부 公社로 분리독립 검토

문형표 장관 "1000兆 시대 맞게 바꿀 것"


[ 박동휘/고은이 기자 ] ▶마켓인사이트 12월8일 오후 2시23분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 독립시키는 것을 포함, 국민연금 운용체제 개편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운용체제는 기금 규모가 47조원이던 시절에 만든 것으로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8년 후로 예상되는 기금 1000조원 시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8일 “기금본부를 (정부 부처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독립된) 공사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과 지배구조 개편 방안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작년 수익률은 연 4.16%로 세계 8대 연기금 중 꼴찌다. 노르웨이 석유기금(15.9%),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16.2%) 등은 물론 중국 사회보장기금(6.2%)보다도 낮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운용 실무부서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도 국민연금의 운용 성과를 해외 대형 연기금과 비교해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에 목표 수익률의 근거가 될 투자 부문별 벤치마크(추종 지수)와 평가지침을 정해 2016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동휘/고은이 기자 donghuip@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