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우려되는 공공부문 개혁] 기재부 관리 공공기관은 부채감축 목표액 20% 초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38곳 중 37곳 '합격점'
MB정부 실패 '반면교사'…국민공감 얻어 성과 내


[ 김주완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분야 중 하나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개혁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하면 그 실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 따르면 과다한 부채로 중점관리기관에 지정된 한국전력 등 18개 공공기관이 올해 부채감축 목표액의 20% 이상을 초과 달성했다. 지난 8월까지 목표치인 20조1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많은 24조4000억원의 부채를 줄인 것이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 16개 기관이 올해 부채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한국전력은 목표보다 1조1438억원이나 많은 부채를 감축했다.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처음 마련되고 지난 2월 관련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지 8개월 만의 성과였다.

방만경영 부문에서는 38개 중점관리기관 중 37곳이 정부의 합격점을 받았다. 38개 기관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427만원에서 299만원으로 30% 줄였다. 한국거래소는 1306만원에서 410만원으로 68%(896만원)나 감축했다. 해당 과제도 당초 계획인 평균 16.1개보다 5.6개 많은 21.7개를 개선했다. 그동안 국민의 비판을 받은 △과다한 경조사비 지원 △각종 기념일의 기념품 과다 지급 △휴직사유와 기간의 부적정 △과도한 자녀학자금 지원 등을 개선했다. 부산대병원만 노사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방만경영을 해소하지 못했다.

공공기관 개혁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추진했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슬로건으로 공기업 개혁에 나섰지만 성과는 부진했다. 공기업 민영화 등을 내세웠던 것이 시민사회 등의 큰 저항을 받았다. 일부 공기업이 4대강 사업, 해외자원 개발에 동원되면서 공공기관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 개혁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 정서에 맞춰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것이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이다. 공기업 부채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우려와 공기업의 과도한 복지 혜택에 대한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경영공시시스템을 강화한 것도 도움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기관장을 해임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은 것도 공기업 개혁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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