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에 대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 발언 중에는 참으로 이상하게 들리는 대목이 적지 않다. 엊그제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 등과의 회동에서도 ‘남북관계 돌파구’를 거론하며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할 것처럼 언급했다. 앞서 국회답변 때도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5·24 대북제재의 해제 가능성을 언급해 홀로 앞서간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마치 5·24 조치는 국제사회가 합의해 단행해온 대북제재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듯한 분위기다.
남북관계를 개선해 평화통일로 나아가자는 주장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다. 문제는 북의 태도요, 변화 가능성이다.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 최소한의 조치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다. 하지만 금강산 총격과 천안함 폭침,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까지 북은 모르쇠로 요지부동이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물론 지난달에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야근수당 인상에다 퇴직금까지 제멋대로 요구해왔다.
상황이 이런데도 장관은 혼자 달리고 싶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금강산 문을 열면 핵위협은 가시고, 터무니없는 미사일 협박도 과연 사라질 것인가. 혹시라도 류 장관이 단지 통일부의 일감 확대와 진정한 통일 준비를 구분조차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류 장관의 발언을 듣다 보면 그런 의구심만 커진다. 그저 무언가 퍼주기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통일 준비만 해도 그렇다. 통일 이후의 교육과 경제, 정치와 법제, 군과 국제관계 등 각 부문에 걸쳐 준비할 게 너무도 많다. 재원 준비도 상상을 초월하겠지만 돈 문제만도 아니다. DMZ에 생태평화공원이나 만들고 농공단지 조성하는 그런 것을 통일준비라고 하나. 장관이 확고한 통일관을 갖지 못하면 대통령에게도 정확한 정책조언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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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를 개선해 평화통일로 나아가자는 주장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다. 문제는 북의 태도요, 변화 가능성이다.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 최소한의 조치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다. 하지만 금강산 총격과 천안함 폭침,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까지 북은 모르쇠로 요지부동이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물론 지난달에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야근수당 인상에다 퇴직금까지 제멋대로 요구해왔다.
상황이 이런데도 장관은 혼자 달리고 싶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금강산 문을 열면 핵위협은 가시고, 터무니없는 미사일 협박도 과연 사라질 것인가. 혹시라도 류 장관이 단지 통일부의 일감 확대와 진정한 통일 준비를 구분조차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류 장관의 발언을 듣다 보면 그런 의구심만 커진다. 그저 무언가 퍼주기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통일 준비만 해도 그렇다. 통일 이후의 교육과 경제, 정치와 법제, 군과 국제관계 등 각 부문에 걸쳐 준비할 게 너무도 많다. 재원 준비도 상상을 초월하겠지만 돈 문제만도 아니다. DMZ에 생태평화공원이나 만들고 농공단지 조성하는 그런 것을 통일준비라고 하나. 장관이 확고한 통일관을 갖지 못하면 대통령에게도 정확한 정책조언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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