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자원외교 국조 갈등 지속…부동산 3법 연내 처리 '먹구름'

여야, 이틀째 공방전


[ 이정호 기자 ]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간 ‘빅딜’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2+2(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 만남’에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여야가 아전인수식 공방을 벌이면서 어렵게 이끌어낸 여야 합의의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에 이어 12일에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이명박 정부로 한정하는 것은 정권 청문회나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된다”며 “정권에 상관없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별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은 아무 관련이 없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두 사안의 연계 추진 방침을 밝힌 여당을 비판했다.

15일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되면 민생경제 법안 심사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금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내년에는 아마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활성화 법안을 8개월간 30개를 내놨는데 지난 정기국회에서 겨우 8개가 통과됐다. 29일에는 남은 22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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