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결과의 의미는 … 아베 정권 장기화 '예상'

입력 2014-12-15 06:58   수정 2014-12-15 07:02

일본 연립여당이 14일 치러진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아베 신조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1강 독주' 체제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NHK의 개표 집계 결과 전체 475석(소선거구 295명·비례대표 180명) 가운데 연립여당인 자민당(종전 295석)과 공명당(종전 31석)은 합쳐 325석(자민 290석·공명 35석)을 획득했다.

선거 전 의석수(326석)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한 연립여당은 전체 475석 가운데 '3분의 2(317석)' 의석을 확보했다. '3분의 2' 의석은 중의원을 통과한 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성립시킬 수 있는 의석수다.

집권 자민당은 당의 역대 중의원 선거 사상 최다 의석(300석)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단독 과반(238석)은 물론 중의원 내 모든 상임위에서 위원장 및 위원의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이른바 '절대안정 다수(266석)'를 훌쩍 넘겼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전후 최저인 52%대(교도통신·NHK 추산치)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저인 2012년 총선 투표율(소선거구 59.32 %, 비례 대표 59.31%)에 비해 약 7%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명분 없는 국회 해산이라는 비판 속에 치른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총리는 총리직 유지는 물론, 총 임기 5년 이상의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열었다. 또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시작으로 최종 목적지인 평화헌법 개정까지 넘보는 아베 총리의 '전후체제(2차대전 패전 이후 연합국 점령기에 형성된 평화헌법 체제)' 탈피 행보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에 대한 중간평가로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한 만큼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 동원, 원전 재가동 등 기존 경제·에너지 정책을 고수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연합여당의 압승이 확실해 지자 이날 밤 방송사들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민으로부터 2년 간의 아베 정권에 대해 신임을 받았다"고 자평했다. 그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대해 "먼저 경제 최우선으로 임할 것" 이라고 밝힌 뒤 "안전보장법제를 다음 정기국회(내년 1월 개원)에서 확실히 정비하고 싶다"며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에 의욕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또 개헌에 대해 "나의 큰 목표이며 신념"이라고 밝힌 뒤 국민적인 이해를 얻고 싶다고 부연했다. 정부와 연립 여당은 오는 24일 특별국회를 소집해 아베 총리를 재차 총리로 지명하고, 곧이어 제3차 아베 내각을 출범시킨다.

선거 전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종전 62석)은 73석을 가져가며 의석수를 늘렸다. 하지만,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 작년 7월 참의원 선거에 이어 세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달아 자민당 의석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둘 것이 확실해 일본 정치의 자민-민주 양당제 구도가 사실상 붕괴했다는 평가가 나올 전망이다.

선거를 진두지휘한 가이에다 반리 민주당 대표는 낙선이 확정된 뒤 대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유신당(종전 42석)은 41석으로 '현상유지'를 했고, 돌풍을 일으킨 공산당(종전 8석)은 종전 보유 의석의 배 이상인 21석을 차지하며 14년 만에 중의원 두자릿수 의석수에 복귀했다.

또 극우성향인 차세대당(종전 19석)은 진보 성향인 사민당(종전 2석), 생활당(종전 2석)과 같은 2석을 확보하는데 그치며 몰락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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