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기후변화 따라 전환 필요

<p>14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196개국 전체가 동참키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 국내 온실가스 감축안과 관련해 토론회를 벌였다.</p>

<p>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하고 국회의원 새정치 민주연합 비례대표인 장하나 의원이 주관한 IPCC 제5차 기후변화 종합보고서 승인에 따른 긴급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세미나실에서 15일 개최됐다.</p>

<p>국내는 물론 세계 기후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심각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는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 대한 국제협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p>

<p>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정부가 수립한 기후변화협상전략과 온실가스감축계획은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이 담겨있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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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하고 국회의원 새정치 민주연합 비례대표인 장하나 의원이 주관한 IPCC 제5차 기후변화 종합보고서 승인에 따른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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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날 토론회에서는 '신기후체제의 도래, 에너지정책의 판이 흔들린다'는 주제로 장 의원을 비롯해 기상청 기후정책과 박훈과장, 산자부 주영훈 과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재규 과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p>

<p>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재규 본부장은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구 감축 온실가스 감축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 이전 제공 문제 등 내년 11월 협상까지 험난한 여정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p>

<p>또한 '다가오는 2020년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정부 등 해당 부처가 간과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환경적, 사회적 효율성 등 종합적인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p>

<p>이어 서울대학교 윤순진 교수는 '온실가스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선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전에 산업계를 포함한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 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p>

<p>또한 윤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과 그에 따른 에너지 자원문제는 MB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서 봤듯, 위원회 중심으로 주도해 나간다면 사회적 갈등이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원회 등 특정인이 아닌 누구든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정부는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게 이런 내용을 공개해 참여하는 모든 이와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이에 산자부 주영진 과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산자부가 지정한 3대 에너지 정책 과정 중 하나'라며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산자부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 정책, 기업이 투자해야 할 부분 등 기획한 여러 사안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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