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주가조작과 대주주 횡령 등으로 2008년 상장 폐지된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UC아이콜스의 박권 전 대표가 39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가 명단이 공개됐다. 인천에 있는 효성도시개발도 109억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가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행정자치부는 15일 박 전대표 등 개인 4113명과 효성도시개발 등 법인 1938곳을 합한 고액 지방세 상습체납자 6051명의 명단을 이날 오전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공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을 내지 않은 체납자로 작년 명단 공개때는 포함되지 않았다. 작년까지 공개된 기존 체납자 중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1만 2078명은 명단이 계속 공개된다. 행자부는 공개대상자가 늘어 올해부터 신규 체납자 중심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기존 공개 명단은 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신규 공개법인의 체납액은 3518억원, 개인의 체납액은 3980억원이다. 신규 체납자의 73%(4395명)는 체납액이 1억원 이하이지만, 70명(개인 21명, 법인 49곳)은 10억원 이상을 안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밀수 혐의로 기소된 이재승씨 등 4명은 28억원의 담배소비세를 내지 않고 있다. 신규 체납자의 65%(3942명)와 체납액의 71%(5333억원)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한편 작년까지 이름이 공개된 체납액 상위 개인 10명 중 8명, 법인 10곳 중 9곳은 여전히 체납한 세금 대부분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은 체납액이 37억∼84억원에 이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도 체납액 4억2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삼화디엔씨, 제이유개발, 제이유네트워크 등도 100억원을 웃도는 지방세를 2년 이상 내지 않고 있다.

행자부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 및 체납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체납 세금을 걷어들일 방침이다. 배진환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 세금 징수를 돕기 위해 각급 행정기관마다 갖고 있는 체납자 재산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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