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손질한다

<p>국토교통부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p>

<p>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발주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7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p>

<p>실적공사비 제도는 과거에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유사한 공사의 공사비 결정 시에 적용하는 제도로서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공사비 거품을 방지하고 공사비 산정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美·英·日 등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2004년도에 국내에 도입한 바 있다.</p>

<p>그러나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낙찰이 누적됨에 따라 실적공사비가 지나치게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 입찰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제도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p>

<p>실적공사비 단가는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1.5% 상승에 불과해 낮은 공사비로 인해 업계의 경영난 초래는 물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 저하로 국민의 생명과 편의를 위협할 우려도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p>

<p>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금년 6월부터 정부합동 TF를 구성·운영해 대한건설협회 등과 함께 제도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p>

<p>이번 개선(안)은 실적공사비 제도를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편해 이를 통해 기존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까지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p>

<p>국토부, 기재부, 행자부가 공동 주최하는 금번 공청회에는 국토부 여형구 차관을 포함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김희국 의원 및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참석할 계획이며, 건설업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패널 및 방청객들이 함께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p>

<p>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령 등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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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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