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아토피관리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p>박남춘 새정치연합 의원은 17일 아토피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토피질환관리법안'을 대표발의 했다.</p>

<p>아토피피부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포함하는 아토피질환의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5명 중 1명, 천식은 10명 중 1명, 비염은 3명 중 1명의 빈도로 발생하는 실정이다.</p>

<p>문제는 아토피질환이 잦은 재발로 인해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같은 2차 피해를 야기하기 한다는 것이다.</p>

<p>박 의원이 발의한 '아토피질환 관리법'은 총 44조로 구성됐다.</p>

<p>그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토피질환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고, 장관은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p>

<p>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아토피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이 있는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토피질환 치유 시범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p>

<p>이어 아토피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아토피질환 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아토피질환센터를 설립, 운영하도록 했다.</p>

<p>박남춘 의원은 '2013년 기준으로 아토피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자우의 수가 전국적으로 770만이 넘는다'며 '치사율이 암처럼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부족해 올해 초 부산에서는 아토피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아토피질환관리법안의 제정이유를 밝혔다.</p>

<p>또한 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가능케하는 제정법을 통해 아토피가 국가적 차원으로 관리되는 질병모델이 되고 환우들의 삶의 질의 향상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는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오길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p>

<p>'아토피질환관리법안' 공동발의 의원은 박남춘, 이개호, 정성호, 이찬열, 부좌현, 인재근, 서영교, 서기호(정), 김우남, 김성곤, 임수경, 이한성(새), 김재연(진), 문병호, 안민석, 김태년, 김동철, 노웅래, 양승조, 김현, 전해철, 윤관석, 홍영표, 김기준, 김상희 의원 등 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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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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