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7명 학교 성과급 반대…이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0월 22∼27일 전국 교사 700명과 학교장 300명을 대상으로 학교 성과급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의 72.3%가 '학교 성과급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찬성은 24.1%에 그쳤다.

'학교 성과급'은 전국의 학교를 S, A, B의 3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정책이다.

교사들이 학교 성과급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6.6%로 가장 많았고 '학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27.5%),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므로'(13.8%)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장의 경우 응답자의 55.2%가 반대했고 찬성은 39.7%였다.

반대 이유로는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8.5%로 가장 많았다.

학교 성과급에 대해서는 전국 교육감들도 대부분 반대했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학교 성과급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11명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들 중 9명이 학교 성과급에 반대하는 견해를 밝혔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학교 성과급은 학교 공동체를 훼손한다"며 "평가를 통한 경쟁 기제보다 학교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성과지표 위주의 사업으로 학교를 획일화하고 학교로 하여금 평가항목의 사업에 치중하게 하고 등급으로 인해 학교 간, 교사 간 위화감이 조성돼 학생교육에 소홀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감 2명은 "지침과 법령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서 제도에 대한 찬반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전교조는 "오늘 전국 교사 9955명은 학교 성과급 균등분배투쟁의 하나로 학교 성과급으로 받은 45억9767만원을 균등 분배했다"며 학교 성과급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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