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기침체 때마다 단기부양 의존…구조개혁 외면해 불황 더 키웠다"

한국은행의 日 장기불황 진단


[ 김유미 기자 ] 한국은행이 구조개혁을 외면한 채 단기 경기부양에만 매달려온 일본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만 치중하다가 경제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되레 불황을 키웠다는 것.

한은 도쿄사무소는 18일 ‘일본의 침체기 정책당국의 주요 대응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1990년대 초반 거품 붕괴를 시작으로 다섯 차례 경기변동을 겪는 과정에서 당국이 섣불리 대응하는 바람에 오히려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이 고착화했다”는 요지다.

한은이 눈여겨본 것은 일본의 대규모 적자재정 정책이다. 일본 정부는 1990~1996년 66조엔 규모의 재정정책을 시작으로 경기부양에 집중했다. 일본은행도 6%대였던 정책금리를 1993년 1.75%, 1995년 0.5%로 내려 사실상 제로금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16%(10월 기준)까지 불어나는 부작용도 불러왔다. 과잉 설비와 고용이 문제되면서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감축했다. 보고서는 “공공투자 효과가 떨어지면서 재정 투입을 통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일본 정책당국은 경기후퇴 때 단기처방에 치중하고 구조개혁을 미뤘다”며 “이는 불황을 장기화한 요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199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근본적인 사회 변화에 일본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최악의 경기변동에 대비해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을 확보해둬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일본은행이 초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한 결과 최근 양적 완화의 효과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돈을 풀어도 일본은행으로 다시 돌아와 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 같은 진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최근 KDI는 ‘2015년 경제 전망’에서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가 당국의 소극적 대응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중요한 교훈은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신속한 통화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수요 부진을 겪는 한국 중앙은행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이주열 한은 총재는 “단기부양보다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는 원칙론을 내세웠다. 이날 보고서는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법인세 인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민간주도의 성장전략’을 지원하자는 구체적인 조언도 제시했다. 생산성과 임금 연계를 강화하고 고용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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