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구조개혁 본격화…노동, 사회적 대타협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화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 역동성을 높여 금융과 실물분야 간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도록 하겠다"며 내년 경제정책의 방향을 밝혔다.

노동시장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며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동시장 개혁은 이해관계가 첨예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노사가)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승적 합의를 이뤄내 준다면 정부도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개혁은 멀고도 험난하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비·투자 등 내수 활성화와 함께 가계부채,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문제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불확실성과 경제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 탓에 앞으로 회복세가 본격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경제가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유로존·일본·중국·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의 경제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국내 경제도 민간부문의 회복력이 아직 미약한 수준"이라며 "국제유가 하락이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러시아와 산유국의 경제 상황 악화, 이로 말미암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제사회가 '뉴 노멀'이라고 불리는 저성장·저물가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해법으로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한국경제의 구조개혁도 본격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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