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근거 … "목적과 활동 모두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충실"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근거는 목적과 활동 모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충실한 조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우선 통진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핵심강령으로 도입한 이른바 민족해방(NL) 계열 인사들이 북한 추종세력이라는 데 주목했다.

용어 자체가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주도세력의 인적 구성과 실제 활동을 통해 파악해 보니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통진당의 최종 목적이라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주도 세력 상당수가 과거 민혁당이나 실천연대·일심회 등에서 활동하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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