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총회 본회의 통과

[ 뉴욕=이심기 기자 ]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관련된 최고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엔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겨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다. 안보리 안건으로 정식 상정되려면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10개국이 요청한 상태여서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려면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채택 가능성은 낮다.

뉴욕=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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