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900조 육박…1년 새 9.5% 늘어

공무원·군인연금 등
충당부채 더하면 1700조


[ 김주완 기자 ] 지난해 한국의 공식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퇴직할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 공무원 퇴직수당 등 미래 채무성 부채까지 더하면 총 부채는 1700조원에 가깝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非)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친 국내 공공부문 부채가 지난해 89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5% 증가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준으로 따지면 62.9%로 1년 전보다 3.3%포인트 늘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5042만3995명)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공공부문 부채가 1782만원에 이른다. 작년 1628만원보다 154만원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군인의 연금충당부채(596조3000억원), 공무원의 퇴직수당충당부채(31조5000억원), 정부의 보증채무(146조2000원)를 포함하면 공공부문 부채는 1672조7000억원에 이른다.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는 연금 가입자에게 퇴직 이후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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