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광역시 예산 '안전과 복지'에 집중

<p style='text-align: justify'>6개 광역시와 세종특별시의 2015년 예산이 확정됐다. 인천을 제외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와 세종시 예산이 증액됐다. 대부분의 시에서는 안전과 복지 등의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세종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p>

<p style='text-align: justify'>인천시, 작년보다 줄어…</p>

<p style='text-align: justify'>인천시의회는 16일 인천광역시의 2015년 예산을 2014년 7조8372억 원보다 감소한 7조7648억 원으로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인천시가 당초 제출했던 요구안보다 3억 원 감액된 수준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이번 예산안은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시의회 예결위는 세입분야에서 문학박태환수영장 등 경기장 사용료 수입 50억 원은 징수 가능성 및 예산편성권 문제 등에 따라 증액하지 않았다. 세출분야에서는 본회의장 마이크구입비와 행사 보조금 등을 줄이고 도서관 개관비(12억원)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준공영제 재정지원(40억원)을 감안해 3억 원가량을 조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시의회는 인천시의 산업,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올해 1000억1523만원보다 약 440억 원 줄여 책정해, 전체 예산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부산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증가율</p>

<p style='text-align: justify'>부산시의회는 11일 내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으로 9조1909억 원을 확정했다. 이는 2014년도 부산시 예산인 8조4049억 원보다 9.4%인 7800여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부산시 예산의 세입부문은 올해와 같다. 반면, 세출부문에서 산업공단 스카이캔버스조성 15억 원, 부전도서관 대체시설 설치와 지원에 2억4000만 원, 문화회관 기획공연 2억 원 등 55억 3000만원을 삭감 조정했다. 삭감된 32억1000만 원은 예비비로 돌렸다.

대전시, 지역경제와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p>

<p style='text-align: justify'>대전시의회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올해 예산안인 3조4129억 원에 비해 2.8% 증가한 3조5084억 원으로 16일 확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시의회는 지역경제분야에 대덕R&D특구 기반조성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올해 대비 12% 증가한 2336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층의 생계,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아동복지 등의 예산이 4.6%가 증가한 1조265억 원에 책정됐다. 반면 보건, 환경분야는 1111억 원으로 전년대비 5.4% 감소했고 관광, 교육분야도 3903억 원으로 전년대비 6.5% 감소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대구시, 서민층 밀착형 사업위주에 중점</p>

<p style='text-align: justify'>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대구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5일 2015년 예산 6조1760억 원을 확정했다. 이는 금년도 예산액인 6조206억 원 보다 1554억 원 늘어났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당초 시에서 제출한 6조2022억 원에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200억 원, 저상버스 도입비 30억 원 등 262억 원을 삭감하고 54개 사업을 조정했다. 시민위주의 편의, 복지와 문화, 체육사업, 지역 현안 SOC사업 등 47개 사업에 집중 재배분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안전복지, 녹색환경 등 서민층 밀착형 사업위주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되도록 중점을 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광주시, 세월호로 안전분야 예산 크게 증가</p>

<p style='text-align: justify'>광주시의회는 내년 예산을 올해 3조6179억 원 보다 2321억 원(6.4%) 증가한 3조85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의 중점 방향은 일자리 창출, 문화사업 육성과 사회적 약자,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통한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등에 중점을 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광주 민주인권평화 사업 지원 20억 원과 2015 세계 인권 도시 포럼 5억 원, 재난관리 기금 적립 85억 원과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130억 원이 포함됐다. 사회복지를 위해 영유아 보육 1425억, 무상급식 375억여 원 등이 반영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세월호 참사로 안전문제가 화두에 오르면서 안전 분야에서 전년도 217억 대비 150여억 원 늘어난 367억 원이 편성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재정자립도도 39%로 작년 36.8%보다 2.2% 개선됐다. 이는 지방세 수입이 2014년에 비해 13.7% 늘어나 지역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울산시, 국토와 지역개발 분야에서 53% 증가</p>

<p style='text-align: justify'>내년 울산광역시의 예산은 2조9171억 원으로, 올해 2조7851억 원 대비 4.7% 증가했다. 이는 6개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많은 증가율이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 문화와 관광, 농림해양수산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예산이 소폭 감소했다. 반면,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는 전년도 329억 원에서 37.3% 증가한 452억 원으로 확정됐고, 국토와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도 1898억 원에 비해 53%나 증가해 2907억 원으로 책정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세종시, 예산 곧 1조원 돌파할 듯…</p>

<p style='text-align: justify'>세종시의 내년 예산도 올해 7604억 원 대비 20.6%가 증액된 9170억 원으로 확정됐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28억 등 총 38건에 48억여 원을 감액 조정했다. 조치원읍 명리도로개설 시설비 10억 원 등 총 18건에 27억여 원을 증액 조정했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시청 행복나눔과에서 추진하는 '행복도시 첫 종합복지지원센터(1생활권)'의 시설장비 구축비를 6억5800만원으로 가장 크게 삭감했다. 심의 당시 호화 체력단련실(약231㎡, 2억여 원)이란 지적을 반영한 수치로 예상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