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 정비
노동 구조개혁 원칙 합의…29일 비정규직 대책 발표
노동계 "정부 일방 발표 땐 대화에 참여 않겠다"
[ 백승현 기자 ]
정부와 경제계, 노동계가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3대 노동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의 해법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특히 임금·근로시간·정년 문제는 2016년 60세 정년 연장의 법제화를 앞두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우선 과제로 다루기로 했다. 임금체계 정비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장년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7차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 합의문을 발표했다. 본위원회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직무대행 등 노사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공익위원 등 10명의 장관급으로 구성된 노사정위 최고 심의·의결 회의체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제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노와 사,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으로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눠 진다’는 2대 원칙을 공표했다.
노·사·정은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정한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 3가지 의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노·사·정이 4개월간 협의를 통해 오늘 내놓은 합의문은 1982년 네덜란드의 노·사·정 대타협인 ‘바세나르 협약’과 매우 비슷한 형태”라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승적인 자세와 정부의 인내심 있는 자세로 ‘레일’을 깔았으니 이제 기관차가 잘 달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오늘 합의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정부와 자본의 공세를 피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인내를 가지고 대화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의미”라면서도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 관련 정책을 발표한다면 이번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기권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노사정위에 보고하고 노사와 함께 고민하면서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노사정위 테이블에 올리는 정부안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이날 합의에 따라 29일 제6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열 계획이다. 우선 논의 과제가 정해진 만큼 세 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가그룹을 확대할 예정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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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구조개혁 원칙 합의…29일 비정규직 대책 발표
노동계 "정부 일방 발표 땐 대화에 참여 않겠다"
[ 백승현 기자 ]
정부와 경제계, 노동계가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3대 노동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의 해법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특히 임금·근로시간·정년 문제는 2016년 60세 정년 연장의 법제화를 앞두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우선 과제로 다루기로 했다. 임금체계 정비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장년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제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노와 사,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으로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눠 진다’는 2대 원칙을 공표했다.
노·사·정은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정한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 3가지 의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노·사·정이 4개월간 협의를 통해 오늘 내놓은 합의문은 1982년 네덜란드의 노·사·정 대타협인 ‘바세나르 협약’과 매우 비슷한 형태”라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승적인 자세와 정부의 인내심 있는 자세로 ‘레일’을 깔았으니 이제 기관차가 잘 달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오늘 합의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정부와 자본의 공세를 피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인내를 가지고 대화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의미”라면서도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 관련 정책을 발표한다면 이번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기권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노사정위에 보고하고 노사와 함께 고민하면서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노사정위 테이블에 올리는 정부안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이날 합의에 따라 29일 제6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열 계획이다. 우선 논의 과제가 정해진 만큼 세 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가그룹을 확대할 예정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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