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지자체, 화난 보육계…학부모는 '황당'

입력 2014-12-24 15:58

우는 지자체, 화난 보육계…학부모는 '황당'

보육 예산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보육계와 학무모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보육계는 정부의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져있고, 지자체는 예산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서 아이의 부모들은 희생양이 되고 있다.


'누리과정' 확대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확대, 정부와 지자체 갈등만 불러와…

보육 예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누리과정' 정책은 소득에 상관없이 3~5세 취학 전 아동 모두에게 교육, 보육비를 1인당 월 22만원씩 지원하며, 취학 전 아동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

누리과정 정책은 2012년 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3년에는 3~4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누리과정의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다.

이에 전국 17개도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7일 '정부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방 교육 재정이 파탄났다'며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편성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교육청의 예산 부담액은 2012년 1조5051억에서 올해는 3조4156억 원으로 급증했다. 내년에는 3조9284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삭감하고, 서울시의회는 보육료 차액지원

경기교육청은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했는데, 60%가 넘는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1조 3백억 원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필요액의 37%인 3898억만 편성했다. 나머지 6400억 원을 삭감했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만3~5세)에 대한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육료 차액'은 만 3~5세 아동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내는 보육료에 정부 지원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무상보육은 여전히 부모부담금이 존재한다'며 '확보된 내년 예산으로 3만4000여명의 아동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보육료 인상으로 학무모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스와이어 제공.

정부 5년 만에 보육료 3% 인상, 보육계 반발 

지난 2일 본회의에서 2015년 보육료 3%(약450억 원)를 인상한다는 내용의 정부예산안이 통과됐다. 지난 4년 동안 보육료에 대한 예산이 동결됐던 후로 5년만이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난 4년간 보육료를 동결한 데 이어 내년 또다시 현실을 외면한 채 영아보육인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가 밝힌 표준보육비용대로 10% 인상된 83만500원을 받아야한다고'고 말했다.

정부, 지자체, 보육계 싸움에 학무모등 터진다

모든 논란 가운데서 학부모는 매년 되풀이되는 보육료 논란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누리예산이 삭감되든, 보육료가 오르든 부모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사는 워킹맘 이모(35)씨는 '매일 아침 두 살 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데, 보육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면서도 '보육료가 올라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한다'며 경기도의 누리예산 삭감 소식에 안타까워했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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