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29일 체결…北핵·미사일 정보, 美가 통로 역할

디지털 정보도 실시간 공유
"한국 사실상 MD체계 편입
중국 견제 강화" 분석도


[ 김대훈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3국 기관 간 정보 공유 약정을 맺기로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북한 핵과 미사일 사안에 한정해 3국 국방부가 정보를 공유한다는 약정을 오는 29일 체결하고 각국 차관이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약정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미국과 맺고 있는 군사정보보호 협정에 근거해 마련됐다. 미국을 통해 한·일 양국 간에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한국이 승인하면 미국을 거쳐 일본에 정보를 주고, 한국도 일본이 생산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직접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구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양국이 생산한 문서, 전자데이터, 전투교범(FM)과 사람을 통해 입수한 인적 정보(휴민트) 및 사진·영상도 교환 대상이다. 국방부는 일본 측의 정보를 얻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동향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미사일을 탐지·요격할 수 있는 해군 이지스함과 위성을 각각 6대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현재 북한 관련 위성 정보를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벌인다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3국은 필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생산한 디지털 정보도 공유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사실상 편입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의 온라인 합동지휘통제체계(C4I)는 한·미 동맹 및 한·미 간 군사 정보공유 협정에 근거해 주한미군, 미 태평양사령부에 공유되고 있다. 이는 주일미군 사령부를 거쳐 미·일이 함께 운용하는 MD체계와 연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관해 국방부 관계자는 “면밀한 협의를 거쳐 북핵과 관련한 정보에 한정해 수도꼭지를 다루듯 제한적으로 정보 교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 관련 한·미·일 정보 공유의 활성화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MD 체계 간의 협력이 강화돼 북한은 물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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