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새해에는 담뱃값이 1갑당 2000원 오르고, 모든 음식점에서는 금연이다.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금지된다. 내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이고, 4월부터는 적발 시 흡연자 과태료 '10만원',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으로 가중 부과된다. 한마디로 담배는 이래저래 애물단지 됐다.</p>
<p>서울생활에서 달라지는 것은 우선 쓰레기봉투 가격이 통일된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던 것을 내년부터는 서울시 어디서나 20L 장당 437원으로 통일된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은평구의 경우 삽시간에 38%나 인상 된다.</p>
<p>하지만 택시타기는 쉬워질 모양이다. 내년 1월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시에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부과와 일반택시 사업자는 60일, 개인택시 사업자는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승차 거부에 대한 적발 건수가 많아질수록 처분은 강화된다.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과태료 부과와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른다.</p>
<p>교통요금도 요동칠 전망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지 3년이 돼가고 지하철은 연간 적자가 5000억 원, 시내버스는 3000억 원에 달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도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바기 인천지하철 기본요금을 현재 1050원에서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p>
<p>지하철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한다. 지하철 9호선의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구간을 비롯해 인천지하철도 2호선(서구 오류동~인천대공원), 수인선(송도~인천), 대구지하철 3호선(칠곡~범물) 등의 노선이 새로 뚫린다. 도로는 충주~제천, 양재~기흥, 성산~담양 등의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다.</p>
<p>체육시설 내에서 안전에 대한 대책도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안전 및 안전, 위생 기준'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관련 '생화체육시설'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했다. 겨울에 이용객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스키장의 경우 안전시설인 안전망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1.8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매트의 두께는 50㎜ 이상이 되도록 했다.</p>
<p>수영장의 경우도 수질 기준을 강화해 이용객들이 더욱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영장 물의 혼탁도를 2.8NTU에서 1.5NTU로 강화하는 한편 비소, 수은 등 중금속 기준도 마련했다. 관련부처에서는 앞으로 수영장의 수질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먹는 물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행규칙은 2015년 6월 23일부터 발효된다.</p>
<p>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글쓰기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문장부호의 용법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글맞춤법' 일부 개정안도 고시됐다. 이번 개정으로 가운뎃점은 마침표(,)와 쉼표(,)로 대신할 수 있고, 줄임표는 아래쪽 여섯점(……)이나 세점(…)으로 써도 된다.</p>
<p>야구 마니아를 위한 새로운 소식도 있다. 한국프로야구팀이 10개로 늘어남에 따라 정규리그 4위 팀과 5위 팀은 승차와 관계없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면서 준플에이오프 진출권을 다투게 됐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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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서울생활에서 달라지는 것은 우선 쓰레기봉투 가격이 통일된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던 것을 내년부터는 서울시 어디서나 20L 장당 437원으로 통일된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은평구의 경우 삽시간에 38%나 인상 된다.</p>
<p>하지만 택시타기는 쉬워질 모양이다. 내년 1월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시에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부과와 일반택시 사업자는 60일, 개인택시 사업자는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승차 거부에 대한 적발 건수가 많아질수록 처분은 강화된다.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과태료 부과와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른다.</p>
<p>교통요금도 요동칠 전망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지 3년이 돼가고 지하철은 연간 적자가 5000억 원, 시내버스는 3000억 원에 달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도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바기 인천지하철 기본요금을 현재 1050원에서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p>
<p>지하철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한다. 지하철 9호선의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구간을 비롯해 인천지하철도 2호선(서구 오류동~인천대공원), 수인선(송도~인천), 대구지하철 3호선(칠곡~범물) 등의 노선이 새로 뚫린다. 도로는 충주~제천, 양재~기흥, 성산~담양 등의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다.</p>
<p>체육시설 내에서 안전에 대한 대책도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안전 및 안전, 위생 기준'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관련 '생화체육시설'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했다. 겨울에 이용객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스키장의 경우 안전시설인 안전망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1.8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매트의 두께는 50㎜ 이상이 되도록 했다.</p>
<p>수영장의 경우도 수질 기준을 강화해 이용객들이 더욱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영장 물의 혼탁도를 2.8NTU에서 1.5NTU로 강화하는 한편 비소, 수은 등 중금속 기준도 마련했다. 관련부처에서는 앞으로 수영장의 수질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먹는 물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행규칙은 2015년 6월 23일부터 발효된다.</p>
<p>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글쓰기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문장부호의 용법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글맞춤법' 일부 개정안도 고시됐다. 이번 개정으로 가운뎃점은 마침표(,)와 쉼표(,)로 대신할 수 있고, 줄임표는 아래쪽 여섯점(……)이나 세점(…)으로 써도 된다.</p>
<p>야구 마니아를 위한 새로운 소식도 있다. 한국프로야구팀이 10개로 늘어남에 따라 정규리그 4위 팀과 5위 팀은 승차와 관계없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면서 준플에이오프 진출권을 다투게 됐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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