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첫 예산안, '탈탈' 털리며 겨우 통과

<p style='text-align: justify'>민원6기 원희룡 제주도지사 처음으로 편성한 2015년 예산안이 '탈탈' 털린 채 겨우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제주도와 도의회의 줄다리기 끝에 얻은 결과지만, 의회가 도예산안을 대거 삭감하면서 도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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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모습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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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제주도의회는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안한 2015년도 예산안을 29일 의결했다. 다행히 '준예산' 사태는 피했지만, 제주도가 제출한 3조8194억의 예산 중 4.4%, 1682억이나 삭감해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1명으로 가결됐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1억9200만원, 내부유보금 1680억800만원으로 증액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제주도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의원에 따르면 '사업계획이 미흡한 도지사 공약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 공유재산계획 미반영 사업,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업계획이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해 1682억 원을 감액했다'며 삭감이유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면서 이 의원은 '감액한 부분 중 일부 금액은 향후 주민들의 복지 등 생활안정과 지역사회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1680억800만원을 내부유보금에, 1억9200만원을 예비비로 했고 증액부분은 없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682억 삭감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는 지난 24일에 최종 가결된 경기도 총예산이 18조1249억으로 2%, 3636억 원 감액된 것이 최고였다. 올해 제주도를 제외하고 이미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16개 지자체의 내년도 예산안 평균 감액비율이 0.37%인 것을 감안하면, 제주도 감액비율 4.4%는 12배 가까이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구성지 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원희룡 지사를 만나 최종적으로 대화를 나눴지만 우리 의회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를 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며 '최종 담판이 결렬된 이상 준예산으로 가는 파국을 막는 길은 결국 우리 의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예산을 만드는 일 뿐이었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는 '의회와 소통은 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며 의회를 벼랑 끝에 몰아세우는 싸움의 방식으로 의회에 치명타를 날리는 일련의 정치적 연출에 대한 정치적 학습효과를 오래 기억하겠다'고 비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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