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후폭풍…흡연자, 커피숍은 '죽을맛'

입력 2015-01-02 14:47

금연법 후폭풍…흡연자, 커피숍은 '죽을맛'


• 흡연자들은 정부가 금연 정책을 위해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것을 '명분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흡연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씩 오르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에 따라 음식점, 커피숍, 피씨방 등에서도 더 이상 흡연석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흡연자는 물론 음식점, 커피숍 등 업주 사이에서 정부 시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정부가 금연 정책을 위해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것을 '명분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흡연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흡연자들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말 그대로 건강증진 기금 조성이 목적이지만 흡연자들은 정부가 담배에서 거둬들인 건강증진기금을 정말 금연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 판매로 모이는 국민건강증진 기금은 매년 평균 1조5000여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담배판매로 조성된 건강증진 기금은 평균의 두 배가 넘는 2조28억 원이다. 하지만 이 중 금연을 위한 지원금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건강증진기금은 건강보험에 관련된 재정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정부가 소비하는 건강증진기금은 원래 목적과 한참 동떨어진 조세정책을 위한 지출인 셈이다.

여기에 정부는 국민건장증진법의 명분으로 흡연 공간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음식점을 비롯한 커피숍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수 없을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금연구역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직장인 박모(36)씨는 '담뱃값이 2000원 올라 이참에 금연이나 해볼까라고 좋게 생각하며 참았었다'며 '하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의 자리는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일본 같은 경우 담배 값을 올리면 적어도 흡연부스를 설치해 놓는 등 담배를 피우는 이들에게 흡연권에 대한 배려를 해준다'며 '반면 우리 정부는 세금까지 걷어가는 것도 모자라 소통 없이 무조건 금연을 강요하는 등 죄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불쾌하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업계도 울상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상 당장 커피전문점들의 '흡연좌석'이 금지된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외부로 새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을 만들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도 갖춰야 하며, 재떨이 등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 의자 등 영업 시설은 둘 수 없다.

커피 전문점 입장에서는 '흡연손님'을 잡기 위해 환기장치를 갖춘 밀폐형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야 하지만, 최소 수 백만원의 시설비가 들기 때문에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선뜻 공사에 나서기도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여의도 내 모 커피전문점 점주는 '늦어도 2월까지 기존 흡연좌석에 금연구역을 표시하고 흡연실을 없애기 보다는 회의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이라면서도 '지역 특성상 회사원들이 많은 만큼 점심식사 후 흡연실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많은데 담배를 피우던 단골 고객이 더 이상 오지 않을까봐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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