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태 정치부 기자,국회반장)2014년 갑오년엔 스쳐지나가지 못하고 뇌리에 낙인처럼 찍힌 충격적인 장면들이 유난히 많았다. ‘세월호’침몰참사는 말할 것도 없고, ‘땅콩회항'도 갑오년을 떠올릴 만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대기업 오너딸의 개인적 일탈(逸脫)정도로 넘어갈 뻔 했던 사건은 국민정서를 자극할 만한 전말이 속속 드러나면서 ‘기업인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청와대 ‘비선실세'의혹에 대한 ‘물타기’시도란 의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분은 ‘에스컬레이터’됐고, 이 사건으로 당사자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포함 무려 7명이 쇠고랑을 찼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반(反)기업 정서의 골이 더 깊어지는 등 후유증도 크다.
재계 출입경험이 있는 기자는 지난해 대기업 회장들이 줄줄이 영어(囹圄)의 신세가 되는 것을 지켜봤다. 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총수들의 영향력을 눈으로 확인했던 기자에게 수의(囚衣)를 걸친 모습들은 낯설기만 했다. 지난해 초 김승연 회장이 서울중앙지법 파기환송심 재판정에 서기 위해 구급침상에 실려가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올백머리'스타일로 배우 이덕화씨에 비유되곤 했던 김 회장이 수염도 깎지 않은 퉁퉁부은 얼굴과 코에 호스를 꼽은채 실려가는 모습이라니...(김회장은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경영에 복귀했다.)
횡령과 배임,탈세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근육 퇴행에 따른 희귀유전병과 말기신부전증으로 휠체어에 의지해 힘겹게 법원을 오고가는 장면도 ‘쇼킹’했다.
이에 앞서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등 형제가 동시에 법정구속되면서 기업인 ‘잔혹사’의 신기원을 열기도 했다. 지난 1월31일 법정구속된 최 회장은 4년 형기의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역대 재벌 총수로서는 최장기간 수감생활이다. 횡령배임등 혐의로 지난 2012년 4년형을 선고받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도 ‘창살없는 감옥살이’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은 복역 60여일만에 간암선고를 받아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상태가 더욱 악화돼 간이식수술을 앞두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대기업 회장들에겐 ‘3.5관행'이란 법칙이 통용되곤 했다. 기업총수의 경제적 기여와 방대한 계열사 운영에 따른 탈법·편법의 불가피성 등의 정상을 참작해 ‘3년실형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으로써 웬만하면 옥살이만은 면하도록 선처를 한 것이다.
박대통령 취임후부터는 ‘3.5관행'이 사라졌다. 형제가 법정구속되는가 하면 항소심 판결에서 형량이 더 늘어나기 일쑤였고, 특별사면 명단에서 기업인들은 번번이 제외됐다. 기업인에 대한 ‘역차별’논란이 인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기업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처럼 엄격해진 이유는 뭘까.
박근혜 정부들어 사법부가 대통령의 ‘원칙중시‘를 사법적 판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기업인에 대한 법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했을 것이란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집에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내부거래 부당이익 환수및 경제범죄 행위에 대한 체형을 강화하고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취임후에도 ‘예외없는 법적용’에 대한 대통령의 추상같은 ‘워딩'이 계속되면서 사법당국이 기업인의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구속집행정지 건의에도 미적거리며 눈치를 봤을 개연성이 높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채동욱 검찰총장 파문,‘세월호’침몰 참사,최근 청와대 ‘비선실세'의혹 등 대통령 입지를 좁히는 사건사고가 잇따른 것도 초강경 일변도의 법적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말 정홍원 국무총리,최경환 경제부총리,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정부핵심인사들이 ‘군불'을 지피면서 기업인 사면여론이 조성되는 듯 하다. 청와대 ‘비선실세’의혹이 불거지면서 유야무야 된 것이 단적인 예다.
박근혜 정부들어 기업인들의 감옥행이 줄을 잇는 ‘흑역사’는 오로지 원칙적인 법적용 때문일까. 뿌리깊은 정경유착의 악습이 만연했던 과거에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과의 악연은 없었을까.
기자가 호기심 충족 차원에서 여야 중진정치인들을 만날때마 넌지시 물어보곤 했지만 ‘악연’으로 꼽을 만한 깊숙한 얘기를 전해듣지는 못했다.설혹 그러한 구원(舊怨)이 있었더라도 최측근 몇명을 빼고는 알고 있는 이가 극소수인 탓도 크다. 그러다 최근 DJ정부 비서실장을 지냈던 박지원 의원을 만나 박 대통령과 기업인과 악연까지는 아닐지라도 ‘감정적 앙금’이 쌓일만한 사연을 전해들었다.(계속)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