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정부는 그동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보육인프라 구축은 물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육아휴직 장려 등 다각적인 제도들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에 힘입어 개선될 듯 싶었던 출산율은 2013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p>
<p>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극복되자지 않는 원인으로는 출산과 관련, 여성들의 고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서 경력이 단절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p>
<p>이에 고용율과 출산률을 동시에 올려 여성의 사회진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p>
<p>LG경제 연구원은 여성들의 고학력과 사회경제적 참여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쇼크인 현재 시점에선 여성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정책보다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p>
<p>LG경제연구원은 여성 의무 고용과 같은 여성의 사회진출 여건의 개선은 육아에 대한 인프라가 확충돼 출산 의욕이 회복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저출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p>
<p>이같은 의견에 대해 여성단체의 반발이 거세다.</p>
<p>여성위원회는 스웨덴, 네덜란드 등 저출산 국가에서 탈출한 사례를 언급하며 출산률과 고용률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위 관계자는 '정부가 저출산을 막으려면 출산율과 고용율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며 '어느 한 쪽을 포기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크나큰 짐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p>
<p>또한 그는 '국내 시스템은 아이를 낳으면 사회경력이 단절돼 결국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구조'라며 '결국 저출산은 문제는 계속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스웨덴은 고용율과 취업률을 동시에 끌어 올려 저출산 국가에서 탈출한 나라'라며 '스웨덴 사례를 벤치마킹해 거시적으로 한국 출산 정책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p>
<p>실제로 스웨덴은 일과 출산의 양립정책을 통해 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끌어올려 UN이 정한 저출산 국가에서 제외됐다.</p>
<p>스웨덴은 임신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여성에게 50일치 급여 80%를 지급하고 직장은 여성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로 보낸다.</p>
<p>스웨덴의 출산휴가는 480일인데, 여성이 원하면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웨덴은 출산휴가를 남편과 아내가 의무적으로 2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데 부부가 출산휴가를 2개월 채우지 않으면 '성평등 보너스'인 연간 22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p>
<p>이런 이유로 현재 900만명의 스웨덴 인구는 2030년 1000만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또한 스웨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스웨덴은 저출산 국가에서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 고용율도 70%가 넘는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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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극복되자지 않는 원인으로는 출산과 관련, 여성들의 고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서 경력이 단절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p>
<p>이에 고용율과 출산률을 동시에 올려 여성의 사회진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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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률과 고용률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와이어 제공. | ||
<p>LG경제 연구원은 여성들의 고학력과 사회경제적 참여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쇼크인 현재 시점에선 여성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정책보다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p>
<p>LG경제연구원은 여성 의무 고용과 같은 여성의 사회진출 여건의 개선은 육아에 대한 인프라가 확충돼 출산 의욕이 회복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저출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p>
<p>이같은 의견에 대해 여성단체의 반발이 거세다.</p>
<p>여성위원회는 스웨덴, 네덜란드 등 저출산 국가에서 탈출한 사례를 언급하며 출산률과 고용률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위 관계자는 '정부가 저출산을 막으려면 출산율과 고용율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며 '어느 한 쪽을 포기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크나큰 짐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p>
<p>또한 그는 '국내 시스템은 아이를 낳으면 사회경력이 단절돼 결국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구조'라며 '결국 저출산은 문제는 계속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스웨덴은 고용율과 취업률을 동시에 끌어 올려 저출산 국가에서 탈출한 나라'라며 '스웨덴 사례를 벤치마킹해 거시적으로 한국 출산 정책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p>
<p>실제로 스웨덴은 일과 출산의 양립정책을 통해 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끌어올려 UN이 정한 저출산 국가에서 제외됐다.</p>
<p>스웨덴은 임신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여성에게 50일치 급여 80%를 지급하고 직장은 여성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로 보낸다.</p>
<p>스웨덴의 출산휴가는 480일인데, 여성이 원하면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웨덴은 출산휴가를 남편과 아내가 의무적으로 2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데 부부가 출산휴가를 2개월 채우지 않으면 '성평등 보너스'인 연간 22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p>
<p>이런 이유로 현재 900만명의 스웨덴 인구는 2030년 1000만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또한 스웨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스웨덴은 저출산 국가에서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 고용율도 70%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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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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