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년내 비전투군인 2500명 감축

올 1분기중 PX병 감축 방안 마련




국방부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군수,시설관리,교육훈련 등 전투근무지원 임무를 민간 부문에 넘겨 군인 2500여명을 감축한다는 내용의 민간개방 기본계획(2015~2019년)을 8일 수립했다. 비전투분야의 민간개방 확대로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병은 전투 임무에 집중시킨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른 계획이다.

국방부는 우선 2017년까지 12개 보급부대의 임무중 세탁 및 각종 물자 정비, 폐품 처리 등을 민간 업체에 위탁해 현역 850여명을 추가 감축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2012년부터 시범사업 등을 통해 13보급대대,11보급대대,53군지단의 업무 위탁으로 병력 250여명을 이미 줄였다. 부식을 수송하는 급양대 임무도 민간에 넘겨 220여명을 감축했다. 이로인해 남게된 장병은 전투부대에 재배치하거나 향후 병력 감축 실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군이 운영하는 PX와 콘도미니엄,직영호텔 등에서 근무중인 병사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8년까지 PX병을 1300명 줄인다는 목표가 이미 설정되어 있지만 병사를 민간인으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 급증으로 군 복지기금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1분기중 구체적인 감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업무역량 향상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2019년까지 국방예산을 2400억원 절감한뒤 이를 핵심분야에 재투자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에따라 현재 31%인 국방규격 공개수준을 2018년까지 51%로 높여 민간의 우수한 제품을 군수품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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