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 남북관계 '동반협력 3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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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 민주엽합 문재인 의원은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있는가' 외교전략 토론회에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동반협력 3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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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새정치 민주엽합 문재인 의원은 8일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있는가' 외교전략 토론회에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동반협력 3원칙'을 제시했다. 문 의원이 제시한 동반협력 3원칙 '분권적 남북협력', '민생중심 남북협력', '동반적 남북협력 원칙'이다.</p>

<p>문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당대표가 되면 현재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동반협력 3원칙'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p>

<p>그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찬성여론이 70%가 넘는다는 조사가 있었다'며 '한반도 평화가 결코 동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p>

<p>이어 그는 남북 외교전략 3원칙 중 '분권적 남북협력'을 언급하며 정치적 이해에 따라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p>

<p>문 위원은 '정부와 국회가 역할에 따라 남북 협력체계를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별, 도시별로 교류관계를 맺도록 정부가 허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대폭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p>

<p>이어 '얼마 전 최문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북한과 평창올림픽의 분산개최를 제안한 일이 있었다'며 '스포츠교류의 확대를 위해 강원도가 북한과 만날 수 있게 허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p>

<p>문 의원은 남북 외교전략 3원칙 중 하나인 '민생중심 남북협력'을 제시했다.</p>

<p>문 의원은 '그동안 남북관계는 외교, 군사, 정치문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생문제를 외면해왔다'고 지적하며 '남북간 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p>

<p>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협력하고 북한에 제안하겠다'며 '남북간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의 공동이용에 대한 합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p>

<p>끝으로 문 의원은 '동반적 남북협력' 원칙을 제안하며 박근혜 정부에서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 당이 앞장서, 회담 합의를 남북국회 결의로 추인하겠다'고 밝혔다. 즉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면 북한에 '남북국회 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하겠다는 것이다.</p>

<p>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지난 정권의 소중한 합의, 박정희 대통령의 7.4, 김대중 대통령의 6.15, 노무현 대통령의 10.4 합의 실천방안도 논의해 그 정신을 이어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도 힘이 되고 국민들의 뜻도 모아질 것'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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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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