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 분할발주로 상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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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SW사업 분할발주 정책 토론회'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서상기 의원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 대표( 사진:한국정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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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공 SW사업 발주체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공공SW사업 분할발주 정책 토론회'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 공공기관, SW기업, 학계, 협회 관계자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p>

<p>서상기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 대표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오늘 토론회에서 서상기의원은 SW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가가치가 제조업의 2.3배, 취업유발계수도 제조업의 1.4배 라는 조사결과를 강조하며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서는 SW산업의 경쟁력을 강조했다.</p>

<p>서 의원은 '특히 공공SW산업의 비중이 20%나 차지하는데 사업발주의 악습이 산업 전반에서 발목을 잡는다'며 '전문성이 없는 발주기관들이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없이 기업에게만 무리한 개발을 강요하고 부실개발에 대한 감사 등 불이익에 품질보다는 납기에 연연한다'고 지적했다. </p>

<p>그는 이어 '결국 이런 악순환이 우리나라 SW산업의 몰락을 가져 올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일괄발주 방식에서 분할발주 방식으로 개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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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차관 인사말(사진:한국정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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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크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p>

<p>이어 김상규 조달청장은 'SW분할발주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예산 확보 등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발주체계 개선 노력에 업계도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당부했다.</p>

<p>기조발제에 나선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창조경제 박근혜 정부의 공공SW시장 정책이 정책적인 효과가 개발자나 종소기업에게 유리하게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p>

<p>그리고 '공공SI생태계가 왜 열악한가?'라는 질문에 주먹구구식 사업신청이나 예산삭감, 감사기관의 비합리적인 운영방식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주장했다.</p>

<p>또한 '공공SW사업 왜 분할발주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기조 발표도 있었다.</p>

<p>이어서 학계, 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SW사업 분할발주 제도의 도입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했다.</p>

<p>토론회는배두환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를 좌장으로,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무, 구성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 오석주 한국PMO협회 부회장, 조미리애 VTW 대표, 신익호 창의컨설팅 대표, 강재화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회장, 심기보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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