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특혜 논란…'관광진흥법' 통과 진통 예상

<p style='text-align: justify'>대한항공이 조현아 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바비킴 난동으로의 '물타기' 실패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가운데,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고등학교가 즐비한 경복궁 일대에 7대급 호텔 조성을 추진해온 대한항공 등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p>

대한항공 특혜 논란에 '관광진흥법'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구글맵 캡쳐.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해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교문위에 계류 중인 21개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설 위원장은 '칼(KAL, 대한항공)이 거기(경복궁 옆)에 호텔을 짓는다는데, 칼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관광진흥법을 고친다면 칼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며 입장을 밝혔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앞에 호텔 등 숙박업소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상임위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항공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 고급호텔을 짓는 것이 가능해져,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미 대사관이었던 그 곳은 풍문여고와 덕성여중, 덕성여고 등 3개의 학교가 근처에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전부터 논란이 있던 해당 법안 통과의 유무가 대한항공의 '땅콩회황' 사건과 바비킴 '물타기' 실패로 더욱 주목 받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새누리당의 한 교문위원은 '대한항공 호텔 신축 문제는 이전부터 논의돼 왔으나, 국민들 보기에 특혜로 비춰질 수 있어 법안 통과가 부담스럽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국회는 내일(12)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여권이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법을 포함한 민생, 정책 관련 법안들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관광진흥법 등 14개 경제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들은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대부분의 법안들이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내일 오전 법사위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여야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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