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때 아닌 '진짜', '가짜' 논쟁

<p>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경제 활성화 14개 법안의 처리에 희비가 갈릴듯하다.</p>

<p>먼저 여당은 14개 전체 법안처리에 무척 다급한 입장이다. 이번 임시국회 중 반드시 중점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낼 마땅한 방안이 없어 고민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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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의 출석요구에 사표로 항명한 민정수석의 돌출행동으로 인해 야당의 공세는 거세지고, 더욱이 12일 오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담겨질 내용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조짐마저 보여 원만한 야당협조가 절실한 본회의 일정이 어렵다는 푸념이 여당 내에서 조차 나오고 있다.</p>

<p>정부 여당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필두로 의료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법과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그리고 흡연감소조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꼽고 있다.</p>

<p>새누리당은 이중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획과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서비스 산업 발전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요소로 국가경제의 생존이 걸려있다고 강조하고, 야당이 제기하는 '진짜니' '가짜니' 하는 논쟁이 매우 소모적이라는 입장이다.</p>

<p>그러나 당장 야당의 입장이 녹녹치 않다.</p>

<p>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주장한느 민생, 경제법안이 과연 진짜 민생·경제법안인지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특히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료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p>

<p>12일 오후 임시국회 본 회의에서 여야가 이들 법안에 대해 접점을 찾기는 불가능해 보인다.</p>

<p>한편,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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