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사고'…11층 이상 완강기 설치 의무화

<p style='text-align: justify'>고층건물의 화재대피 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로,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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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방지 위해 11층 이상에 완강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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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원장 '11층 이상 완강기 설치 의무화하겠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새누리당은 12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어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11층 이상에도 완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행법은 건물의 10층까지만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11층 이상의 고층건물에도 의무적으로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비상 탈출로 확보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방차 진입로 확대 정비 등의 방안이 검토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소방법상 완강기 설치는 10층 건물까지만 의무고 10층이 넘으면 완강기 등이 없다'며 '고층건물의 화재시 대피 방안과 관련 필요한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주 정책위의장은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화재 시 탈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재확인됐다'며 '그전에도 문제점은 알려졌지만, 완강기 설치 의무 등에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곤 했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새누리당은 앞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과 협의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새누리당 관계자는 '완강기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이번 화재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소방차 진입로 확보 관련 규정도 손질할 예정이다'라며 '조만간 관련 상임위와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완강기란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에 밧줄을 매고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든 비상용 기구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p>

<p style='text-align: justify'>앞서 지난 10일 오전 의정부시 의정부3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옆 아파트로 번지면서 많은 사상자를 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민은 225명으로 집계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화재는 2009년 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내놓은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공급확대 정책으로 피해를 피웠다는 여론이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들은 1.2∼1.5m 간격으로 붙어있어, 건물 간 간격이 6m 이상 돼야하는 일반 아파트 기준과 달랐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게다가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11층 이상의 건물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불이 번졌던 10층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이것이 피해를 키웠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제2의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대해 전체회의</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안행위 전체회의를 통해 화재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위를 포함해 소방기구의 정상적 작동 여부, 건축물의 소방 관련법 준수 등 화재 원인과 피해자 지원 등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애초에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12일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던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참가해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본 전체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대해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장관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병풍처럼 앉아있느라 국민안전처 장관 취임 후 첫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회 무시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날 안행위 현안보고는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의 보고로 대신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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