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일 본회의, 자원외교 등 밀린 법안 처리

<p style='text-align: justify'>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선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대통령과 장관급 공직자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특별 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별감찰관 후보로 새누리당에서는 이석수 변호사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여야 공동 추천 후보자 1명으로는 새누리당에서는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광수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아직까지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앞서 여야는 자원외교 국조 대상을 이명박 전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증인 채택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본회의에 앞서 오전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8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등 22건의 법안들이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다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를 담은 이른바 '김영란법'이 의결, 법사위로 넘겨질 전망이지만 법안 검토를 위한 닷새간의 숙려기간이 필요다는 이유로 사실상 오늘 상정 자체가 불가능해 무산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안행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해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안행위는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화재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위를 포함해 소방기구의 정상적 작동 여부, 건축물의 소방 관련법 준수 등 화재 원인과 피해자 지원 등 향후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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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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