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학년제, 비용 8조∼10조원 예상

<p>교육부가 9월에 첫 학기를 시작하는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가을학기제 비용이 8조∼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p>

<p>12일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9월 신학년제 실행 방안'에서 '9월 신학년제'로 전환하는 모형 6가지를 제시하고 특정연도의 신입생 증가에 따른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추산한 결과다.</p>

<p>우선 초등학교의 2018학년도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기는 모형은 2017학년도에 신입생이 두 배로 늘면서 2028년까지 12년간 초, 중, 고등학교에서 모두 10조430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p>

<p>교원 증원은 초등학교가 2017∼2022학년에 매년 2만2712명, 중학교가 2023∼2025학년에 매년 2만6651명, 고등학교가 2026∼2028학년도에 매년 2만6499명이 필요하다.</p>

<p>이는 초등학교 4980억원, 중학교 5597억원, 고등학교 5565억원 등으로 인건비까지 합하면 6조3366억원(30만1722명)이다.</p>

<p>학급 증설은 2017학년도에 초등학교 1만5703개, 2023학년도에 중학교 1만3460개, 2026학년도에 고등학교 1만1777개로 모두 4조940억원(4만940학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p>

<p>2017학년도 9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은 47만1097명으로 계산됐다.</p>

<p>교원 증원 비용은 1명당 연봉액이 2100만원, 학급 증설 비용은 1개당 1억원으로 각각 설정됐다.</p>

<p>2018학년도 초등학교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기고 신입생을 7회에 걸쳐 매년 16.6∼18.5% 수준으로 분산수용하면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의 부담이 줄어든다.</p>

<p>이 모형은 2017학년도부터 9월부터 6년간 초등학교 신입생의 입학기준일을 14개월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원 증원에 6조2677억원, 학급 증설에 2조8380억원 등 모두 9조1057억원의 비용이 나온다.</p>

<p>초등학교 입학을 6개월 연기하는 방식도 비슷한 규모의 비용이 필요하다.</p>

<p>2018학년도 3월 입학을 일괄적으로 그해 9월로 변경하면 2029학년도까지 10조3214억원(교원 증원 6조2700억원, 학급 증설 4조514억원)이 산출됐다.</p>

<p>신입생 입학기준일을 14개월로 잡아 분산수용해도 8조7830억원(교원 증원 6조 2584억원, 학급 증설 2조 834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p>

<p>또 2018학년도 3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교육기간을 일괄적으로 6개월 연장하는 모형은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모두 10조3억원의 비용이 산출됐다.</p>

<p>다만 2018학년도 3월 재학생들의 교육기간을 한꺼번에 6개월 단축하면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p>

<p>그러나 교육기간 단축은 학교의 파행적 운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p>

<p>이 보고서는 가을학기제 도입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이 상당한 규모일 것임을 보여준다.</p>

<p>교육부는 내년까지 공론화 작업을 거쳐 가을학기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보고서는 '소요비용은 9월 신학년제 도입 시기, 초등학교 입학기준일 설정, 학생의 수용 방법, 교원 및 학교시설의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 절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