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수도권규제 연내 해결하겠다"

신년 기자회견

"4대 구조개혁…경제살리기 매진"
개헌 "당장 안한다고 불편한 거 없다"
김기춘 교체 여부 "현안 수습 후 결정"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12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는 덩어리 규제로 아주 관심이 큰 규제인데, 지난해 조금씩 해서는 안 되니 과감하게 풀자고 해서 규제 단두대에 올라온 과제”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을 우려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장기 과제’로 남겨뒀지만 박 대통령이 연내 해결 의지를 보임에 따라 규제 완화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개각 여부에 대해 “해양수산부라든지, 꼭 개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집권 3년차로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선 “당장 개헌을 안 한다고 해서 국민이 불편한 것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국민에게 허탈감을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와대 내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적쇄신론과 관련, 핵심 비서관 세 명(이재만 정호성 안봉근)에 대해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에 대해서는 “현안이 많아 그 문제를 수습하고 나서 결정할 문제”라며 당분간 유임시키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