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없는 주민자치센터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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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영 의원, 김상희 의원,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p style='text-align: justify'>읍면동마다 있는 '주민자치센터'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교육 프로그램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설립취지는 주민자치의 강화를 꾀한 것이었다. 현재 문화,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반쪽짜리 '지방자치'로 전락했다. 이런 맥락에서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 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3일, 국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서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과 (사)한국자치학회 및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 현장에서는 전국 주민자치위원 및 정관계 인사들과 참석자들로 북적여 청중들은 빈자리에 방석을 깔고 앉기도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기조 강연자로 참석한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지방자치 구현과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해 강연했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은 '지금부터의 주민자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발제를 통해 향후 주민자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토론은 육동일 교수(충남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홍장 당진시장, 한종태 주민자치회장(아산시 탕정면), 임혜숙 회장(거제시주민자치위원연합회), 전은경 교수(서울문화예술대학교), 홍정순 팀장(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원), 최근열 교수(경일대학교), 이태수 교수(꽃동네대학교), 김찬동 박사(서울연구원)가 참여했다.</p>

•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이학재,유성엽 의원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으로 있다.

<p style='text-align: justify'>김필두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는 '지금까지의 주민자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주민자치 발전과정을 강의했다. 김 박사는 '일제가 전통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2~3개 마을을 묶어서 행정계층인 '읍면'으로 편제하고', '읍면장을 공무원으로 배치해 주재소까지 설치했고 주민자치 조직을 전면 행정조직화해 일제가 수탈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구성했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김찬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자치법 제정 •근린생활의회 도입 •자치통장제도 도입 •주민세의 자치세원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한편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등 주민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방자치 해결 과제는 자치사무와 지방재원을 40% 정도로 제고, 행정권역과 주민 생활권역 불일치에 따른 생활불편 해결,고비용‧저효율의 지방행정체제를 개편, 중앙정부와 주민자치 기반 사업이 중복하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논의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축사에서 '주민자치의 발전이 바로 지방자치의 발전이고, 이것이 곧 한국정치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 달 전, 정부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지방자치발전 총괄계획을 세웠다는 의의에도 불구, 비판이 쏟아졌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은 '지방자치를 역행한다'며 반발했다. 해당 계획안은 올해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갈 것으로 보인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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