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수 10년 새 반토막…장기불황 우려

입력 2015-01-15 16:26

산부인과 수 10년 새 반토막…장기불황 우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출산 지원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신생아수는 점점 줄고 이에 따라 산부인과 수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로 산부인과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뉴스와이어 제공.

저출산 문제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만큼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 시군구 4곳 중 1곳 산부인과 없고, 1곳 문 열면 2곳 문 닫아 

15일 발표된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분만이 가능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원 등의 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641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분만기관이 1천311개에 이르던 것과 비교해 49.9%밖에 되지 않는다. 10년 새 반토막이 났다.

또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시설이 없어 출산이 어려운 지역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3.7%인 55곳이나 됐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전남이 10개 시군구 중 가장 많았다.

한편, 산부인과 의원의 개업 대비 폐업률은 2013년 223.3%로 외과 등 다른 과목들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1곳이 문을 열면 2군데 이상이 문을 닫았다.

한 관계자는 '병원에도 시장 논리가 있다. 산부인과 간판을 걸고도 돈을 벌려고 산모를 받지 않고 피부과 같은 다른 과목 진료를 하는 병원, 의원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또 '산부인과 의사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인데다, 남자 의사 비율이 낮아지면서 지방에 배치할 공중보건의사가 감소하는 것도 분만 취약지역이 늘어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출생아수 갈수록 감소…'초저출산' 기준선 밑돌아

산부인과가 줄줄이 폐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생아 수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최근 통계를 분석해보면 작년 들어 10월까지 태어난 아이는 37만1300명에 불과해 2013년 같은 기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2013년에는 출생아 수가 43만6500명으로 전년대비 9.9%(4만8100명)이나 감소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 역시 2013년 1187명으로 전년보다 0.11명 줄어 '초저출산' 기준선인 1.30명 아래로 내려갔다.

201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71명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낮다. 한 나라의 인구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대체 수준 합계출산율'인 2.1명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저출산 문제, 초고령사회 진입하면 일본처럼 장기불황 빠질 수도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등의 문제는 한국경제에 성장을 억제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다.

특히,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부터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실질 성장률이 2060년에는 0.8%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돈 버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나다 보니 재정도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이밖에 수십 년 내 국민연금 고갈과 국가재정 파산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연구위원은 '인구보건학적 측면에서 현재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2005년에 잠시 공론화됐던 이민정책을 다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점까지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게 하려면 여성복지 정책은 물론 분만 인프라 확충 등 기본적인 부분에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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