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지원 역점
재창업 기업 1조5000억원 자금 지원
핀테크 2000억 투자…지원센터도 설치
[ 박종서 기자 ]
금융위원회는 창조경제의 토대가 되는 미래성장(신성장)산업에 정책금융 자금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전체 정책금융 지원액 180조원 가운데 소프트웨어,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정보기술(IT) 융합 등에 100조원을 쏟아붓는다.
이들 지원액은 민간 자금과 더해져 창업과 성장, 투자자금 회수와 재도전 등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투입된다. 금융위는 금융과 IT를 융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fintech)’ 산업을 육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하는 등 온라인과 모바일 금융 서비스로 금융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올 정책자금 180조원
정책금융기관들은 올해 18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63조원, 기업은행은 56조원을 대출 또는 투자 형태로 투입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각각 41조1000억원과 19조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액 176조8000억원보다 3조원 정도 늘었다. 이 가운데 미래성장산업 분야에는 지난해 89조2000억원보다 11.7% 증가한 99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산업은행은 이와 별도로 성장 단계에 진입한 기업을 위해 자체 자금 15조원을 동원해 3년간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기술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도 지난해 6조6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전국 17곳에 들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는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만든 펀드 6000억원이 투자된다. 지난해 8조원의 대출 실적을 거둔 기술금융의 올해 목표는 20조원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1000억원을 지원한다. 민간 자금까지 더하면 정책적 필요로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2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기 기업인 지원 강화
기업인의 재도전 지원도 강화된다. 우량 기업의 대표자와 우수기업 창업자의 개인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단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연대보증 부담을 줄여줬지만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족쇄를 풀어주는 등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재창업 지원 융자자금 1조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지원 보증 5000억원 등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들의 부채를 적극적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이들 기관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중이라도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를 유예해 재창업자에게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관행을 차단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방안 6월 발표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규모는 2000억원 이상으로 잡았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핀테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전자금융 서비스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보안성심의’도 폐지키로 했다. 지나칠 정도로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규제도 없앨 계획이다. 사전 규제 중심의 기존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점검’으로 과감히 전환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위해 액티브X를 지난해 카드사·PG사에서 폐지한 데 이어 올 10월부터는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도 폐지한다. 액티브X 규정까지 사라지면 은행과 증권사에서도 공인인증서 없이 자금 이체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점포 없이 운영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은 6월에 발표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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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기업 1조5000억원 자금 지원
핀테크 2000억 투자…지원센터도 설치
[ 박종서 기자 ]
금융위원회는 창조경제의 토대가 되는 미래성장(신성장)산업에 정책금융 자금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전체 정책금융 지원액 180조원 가운데 소프트웨어,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정보기술(IT) 융합 등에 100조원을 쏟아붓는다.
이들 지원액은 민간 자금과 더해져 창업과 성장, 투자자금 회수와 재도전 등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투입된다. 금융위는 금융과 IT를 융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fintech)’ 산업을 육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하는 등 온라인과 모바일 금융 서비스로 금융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올 정책자금 180조원
정책금융기관들은 올해 18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63조원, 기업은행은 56조원을 대출 또는 투자 형태로 투입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각각 41조1000억원과 19조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액 176조8000억원보다 3조원 정도 늘었다. 이 가운데 미래성장산업 분야에는 지난해 89조2000억원보다 11.7% 증가한 99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산업은행은 이와 별도로 성장 단계에 진입한 기업을 위해 자체 자금 15조원을 동원해 3년간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기술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도 지난해 6조6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전국 17곳에 들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는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만든 펀드 6000억원이 투자된다. 지난해 8조원의 대출 실적을 거둔 기술금융의 올해 목표는 20조원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1000억원을 지원한다. 민간 자금까지 더하면 정책적 필요로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2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기 기업인 지원 강화
기업인의 재도전 지원도 강화된다. 우량 기업의 대표자와 우수기업 창업자의 개인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단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연대보증 부담을 줄여줬지만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족쇄를 풀어주는 등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재창업 지원 융자자금 1조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지원 보증 5000억원 등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들의 부채를 적극적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이들 기관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중이라도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를 유예해 재창업자에게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관행을 차단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방안 6월 발표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규모는 2000억원 이상으로 잡았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핀테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전자금융 서비스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보안성심의’도 폐지키로 했다. 지나칠 정도로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규제도 없앨 계획이다. 사전 규제 중심의 기존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점검’으로 과감히 전환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위해 액티브X를 지난해 카드사·PG사에서 폐지한 데 이어 올 10월부터는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도 폐지한다. 액티브X 규정까지 사라지면 은행과 증권사에서도 공인인증서 없이 자금 이체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점포 없이 운영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은 6월에 발표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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