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10명 중 3명 '처벌도 안 돼'

입력 2015-01-16 13:57

어린이집 아동학대 10명 중 3명 '처벌도 안 돼'

인천시 연수구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3명은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어린이집 사건 동영상 캡쳐.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가 가해자, 644건으로 1년 사이 2.5배 증가 

지난 15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전국 아동보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2012년 6403건에서 2013년 6796건으로 6.1% 늘었다.

특히, 2012∼2013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 2012년 99건에서 2013년 262건으로 265.7%나 급증했다. 또 어린이집은 110건에서 202건으로 83.6%, 유치원은 31건에서 53건으로 71.0%나 늘었다.

2012년부터 가해자 유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종사자가 통계항목으로 추가돼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됐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3명은 처벌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자격취소, 해임 등의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3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어린이집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2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돼 아동학대로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9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받은 사례 91건의 가해자는 95명으로, 65.3%에게는 고소고발, 해임, 벌금, 교육, 자격정지, 자격취소, 과태료 등의 조취가 취해졌으나 나머지 34.7%에게는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의 67%만 보조금 중지와 반환, 모니터링, 폐쇄,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심지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지만 이를 신고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부모들이었다.

부모가 학대를 신고한 경우는 전체 학대 사례의 63.7%였지만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신고한 경우는 4.4% 뿐이었다. 아동학대 사실을 알 경우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외면한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만큼 보육교직원 양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아동학대 전담팀' 꾸려 아동학대 피해실태 조사 

앞선 자료들은 2010년~2012년, 2012~2013년 것으로 더 많은 피해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피해실태를 한 달간 집중조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서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꾸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한 달간 학교폭력 전용 신고 전화인 117신고센터와 경찰청 SNS 등을 통해 피해, 의심 사례를 수집키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사건 논란에,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보육교사 자격 요건 강화, 가해 교사 처벌수위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당정은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설치키로 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지난 15일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원장, 교사 등 관련자를 영구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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