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결정 연기된 이유? '뻔했다'

<p>월성 1호기 계속운전 결정이 연기됐다. 안전성 문제와 소통 없는 절차상의 문제가 가장 큰 결정 유보 이유였다. 그동안 야당 의원과 민간단체들이 이런 사안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15일 월성 1호기 가동 결정은 찬반 의견의 대립만 유지된 채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p>

<p>

•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결정이 안전성 문제와 소통 없는 절차상의 문제로 연기됐다. 캡쳐= KBS 뉴스.

</p>

<p>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5일 설계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심사했지만 결국 안전성에 발목 잡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차기 회의에 상정해 재심의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는 2월 12일 목요일 제34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p>

<p>이날 회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와 이달초 공개된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진행됐다.</p>

<p>일부 원안의원은 전문가검증단 보고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이 있지만 대체로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민간전문가검증단은 '계속운전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p>

<p>특히 야당 의원들과 환경단체의 반발도 심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없는 리더십을 간접적으로 꼬집기도 했다.</p>

<p>장하나 의원은 월성 1호기와 관련해 '예의주실 할 것'이라 밝혔듯, 이날 방청객 자격으로 직접 참석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노후화된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 원전 수명연장은 향후 전력산업정책과 연계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국민적 공론화 과정 없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시도되고 있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꼬집었다.</p>

<p>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월성 1호기는 연간 전력 판매금액이 2100억원 수준인데 유지비가 그보다 400억원 더 든다'면서 '계속 가동하면 적자가 될 게 뻔한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연합 등 단체들은 원안위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월성 원장 1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p>

<p>또한 월성 1호기 결정이 연기된 이유로 심의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3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2년 넘게 가동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을 단 한 번의 심의만으로 결정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또한 '스트레스테스트 평가' 보고서도 이번 심사 전에 정식 보고되지 않은 등 심의절차상 문제점도 일부 드러났다.</p>

<p>원안위 관계자는 '차기 회의에선 지질전문가인 원자력안전전문위원가 전문가검증단의 검증결과에 대해 지진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