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후 세계는 고용 유연화…한국은 경직 '逆주행'

[ 이태명 기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 반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더 경직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6~2013년 세계 각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 지수를 비교 분석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의 미래와 노동 유연성’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은행과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각국 노동시장 경쟁력 평가를 토대로 노동시장 경직성 지수를 산출했다. 각국의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과 임금 수준, 채용 형태, 해고 절차, 해고비용 등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했다. 점수가 낮을수록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장 경직성 지수는 2006년 29.5에서 2013년 28.3으로 1.2포인트 떨어졌다. OECD 회원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지수도 35에서 31.5로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이 지수가 28.3에서 35.8로 7.5포인트나 높아졌다.

한경연은 이 지수를 토대로 각국 노동시장 유연성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2008년 107개국 중 38위에서 2013년 70위로 순위가 뚝 떨어졌다고 전했다. 한경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대다수 국가가 해고 간소화, 비정규직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추진한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로 계약직 고용기간 제한(현행 2년)을 없애고, 파견직 근로자 금지업종 규제를 철폐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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