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고칠점 있으면 보완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연말정산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연말정산 제도변화로 세부담이 늘거나 줄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면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다 수천만 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납세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변화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지난 3년 연속 세수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세입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재정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조만간 개통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등 확충된 세정인프라를 통해 세수관리를 보다 치밀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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