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TV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의 불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황금시간대인 10시에 드라마를 보면 15초 광고를 최대 36개나 봐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상파 광고총량제' 때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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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광고총량제'로 시간당 광고 9분으로 늘어</p>
<p>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은 시간당 최대 6분까지 프로그램 광고를 할 수 있다. 또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광고 종류별로 시간과 횟수가 규제돼 있다.</p>
<p>이 같은 방송산업의 '칸막이식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명 '광고총량제'라고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가상광고 허용장르, 허용시간 확대와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 도입, 간접광고 허용시간 확대와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p>총량제가 허용되면 시간당 9분으로 광고가 50%이상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60분짜리 프로그램의 경우 9분까지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되고, 기본 광고가 15초인 것을 감안하면 광고 수는 최대 36개나 된다.</p>
<p>가상 광고는 스포츠 프로그램 외 스포츠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가상 간접광고 시간도 늘어날 전망이다.</p>
<p>방통위는 지난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 규제 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2일까지 관련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p>
<p>종편 '광고 줄어들 것'…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해달라'</p>
<p>입법예고 중인 '광고총량제'를 두고 정부와 지상파 방송사, 종편PP(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갈등이 심각해 보인다.</p>
<p>종편PP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 광고주가 지상파로만 몰려 유료방송 광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p>
<p>게다가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고총량제 도입과 함께 중간광고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자상파의 경우 종편과 달리 운동경기 등을 제하고 일반프로그램에 중간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p>
<p>이에 방통위는 지상파 광고 쏠림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p>
<p>방통위는 '광고총량제로 방송광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방송사들이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콘텐츠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개선안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되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성은 유지하기로 했다'며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p>
<p>반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개정에 따른 사전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인데 방통위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p>
<p>논란 속에서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광고총량제'가 자칫 장기적으로 미디어 업계에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지상파의 위기를 위해 광고를 몰아주는 방식이 아닌 콘텐트 사업 활성화나 해외 진출 등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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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광고를 36개나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맥주 광고 캡쳐. | ||
<p>'광고총량제'로 시간당 광고 9분으로 늘어</p>
<p>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은 시간당 최대 6분까지 프로그램 광고를 할 수 있다. 또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광고 종류별로 시간과 횟수가 규제돼 있다.</p>
<p>이 같은 방송산업의 '칸막이식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명 '광고총량제'라고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가상광고 허용장르, 허용시간 확대와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 도입, 간접광고 허용시간 확대와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p>총량제가 허용되면 시간당 9분으로 광고가 50%이상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60분짜리 프로그램의 경우 9분까지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되고, 기본 광고가 15초인 것을 감안하면 광고 수는 최대 36개나 된다.</p>
<p>가상 광고는 스포츠 프로그램 외 스포츠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가상 간접광고 시간도 늘어날 전망이다.</p>
<p>방통위는 지난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 규제 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2일까지 관련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p>
<p>종편 '광고 줄어들 것'…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해달라'</p>
<p>입법예고 중인 '광고총량제'를 두고 정부와 지상파 방송사, 종편PP(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갈등이 심각해 보인다.</p>
<p>종편PP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 광고주가 지상파로만 몰려 유료방송 광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p>
<p>게다가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고총량제 도입과 함께 중간광고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자상파의 경우 종편과 달리 운동경기 등을 제하고 일반프로그램에 중간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p>
<p>이에 방통위는 지상파 광고 쏠림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p>
<p>방통위는 '광고총량제로 방송광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방송사들이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콘텐츠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개선안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되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성은 유지하기로 했다'며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p>
<p>반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개정에 따른 사전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인데 방통위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p>
<p>논란 속에서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광고총량제'가 자칫 장기적으로 미디어 업계에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지상파의 위기를 위해 광고를 몰아주는 방식이 아닌 콘텐트 사업 활성화나 해외 진출 등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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